[판례] 독립운동을 하다가 왜경의 총에 맞아 순국한 독립유공자가 아들이 없자 조카를 양자로 입양한 사건에서, 제1심은 입양의 요건을 충족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조카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청구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족보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유족증, 의결서, 확인서 등을 근거로 그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사건명 : 2012르12 인지
판결선고 2012. 10. 1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