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망인의 장남으로서 망인의 사망 전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망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항소)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명 : 2012고단5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판결선고 201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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