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자신의 재력과 학력을 속여 20대 여성의 환심을 산 후 거액을 편취하고, 나아가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여 추가로 금원을 갈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출소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할 것 같다는 항소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과거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제1심보다 형을 가중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사건명 : 2012노687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
판결선고 2012. 11. 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