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각각 부정행위를 저지른 부부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조회 : 415    등록일 : 2013-07-05
  • 첨부파일 : 2011드단4071_1_1.pdf
  • [판례] 재혼 또는 삼혼인 50대 부부가 혼인 2년만에 각각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서로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각각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사건명 : 2011드단4071(본소) 이혼 등
    2011드단4408(반소) 이혼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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