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모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주자(朱子)의 교훈을 인용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명 : 2012노1012 존속상해
판결선고 : 2012. 11. 19.

주요내용 : 부모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부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부모의 코와 광대뼈 등에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의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주자(朱子)의 10가지 교훈 중 세 가지를 인용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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