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배우자와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람으로부터 불륜의 대가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았으나, 이는 그 지급경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합의금 액수 등에 비추어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사건명 : 2012가단12566 부당이득금반환
판결선고 201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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