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18세의 여종업원과 자신의 집에서 간통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 계획적인 범행의 경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태도, 배우자가 받은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사건명 : 2012고단1302, 2012고단1314(병합)
판결선고 2012. 12. 11.
가. 간통
나.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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