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면접교섭을 위해 택배직원을 가장하여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장모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명 : 2012고정3866
판결선고 2012. 12.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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