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아들의 온몸을 발로 차고 칼로 내리찍어 상해, 집행유예, 보호관찰
  • 조회 : 445    등록일 : 2013-07-05
  • 첨부파일 : 2012고단2442[1].pdf

  • [판례] 아들을 상대로 온몸을 발로 차고 칼로 내리찍어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 사례(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명 : 2012고단2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판결선고 201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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