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규정 적용
  • 조회 : 433    등록일 : 2013-07-05
  • 첨부파일 : 2010다78722.pdf

  • [판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대법원
    사건명 : 2010다78722 유류분반환
    판결선고 20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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