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입양촉진 및 특례법상 요건, 절차 등을 위반한 해외입양 시도에 협조한 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후견인을 선임한 사안

서울가정법원
사건 2012느합356 친친권제한 등
판결선고 20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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