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자와 친딸만을 자녀로 둔 망인의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문제된 사안에서 망인의 서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망인의 친딸이 제사주재자로서 분묘관리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사 건 2012나17867 분묘굴이 등
판결선고 201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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