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개시된 상속에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인 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사 건 2012누2909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3. 20. 선고 2012누29099 판결

(재판장 : 최규홍 부장판사)



●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