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혼인 중 출산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법률상 배우자의 친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처벌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사 건 2012고정138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판결선고 201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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