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결혼중개업체가 결혼상대방을 소개함에 있어 혼인증명서 등 자료를 통하여 미혼인 점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아이를 출산하였는지 여부(미혼모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사 건 2012가단79437(본소) 손해배상(기)
2012가단79444(반소) 손해배상(기)
판결선고 201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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