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원·피고가 10개월 이상 동거생활을 하다가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예단, 예물은 피고의 소유라고 본 사안

서울가정법원
사 건 2012드합1672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
판결선고 2013. 2. 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