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원고와 피고가 형부와 처제 사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사실혼관계가 약 14년간 지속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한 사안

서울가정법원
사 건 2012드합7526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2011느합319(병합) 재산분할
판결선고 201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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