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고부갈등을 적절히 중재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못한 남편과 시댁, 남편과의 갈등을 이유로 부정행위에 이른 처에게 똑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안

서울가정법원
사 건 2012드합204(본소) 이혼 및 위자료
2012드합211(반소) 이혼 및 위자료
판결선고 2013. 4.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