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인용 사례]

대구가정법원
2012드단21494 위자료청구등
판결선고 2013.6.11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지는 아니하였으나, 약 3년 동안 동거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남자가 여자의 부 장례식에 참석하였으며, 쌍방의 모가 여자의 세례식에 와서 함께 축하를 해 주었고, 동거할 주택을 여자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남자의 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를 형성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