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동거하던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대방이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구가정법원
사건번호 2013드단4830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선고일 2013.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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