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심하게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관상용 수석(길이 약 30cm, 지름 약 10cm) 1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와 거실 쇼파에 눈을 감은 채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위 수석으로 내리쳐 살해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합32 살인
판결선고 2013.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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