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정신적 충격으로 영아살해한 피고인을 참작한 사례
  • 조회 : 418    등록일 : 2013-07-15
  • 첨부파일 : 2012노4075.pdf

  • [영아 분만 후 극도의 정신적 충격 등으로 영아를 살해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사건 2012노4075 영아살해
    판결선호 2013.5.2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