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빌린 전세자금에 대하여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이혼한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2나20657 대여금등
201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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