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참다운 부부관계의사없이 취업목적으로 한 신고는 무효이다.
  • 조회 : 421    등록일 : 2013-07-15
  • 첨부파일 : 2012르1765[1].pdf
  •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취업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혼인무효를 인정한 사안]


    서울가정법원
    2012르1765 혼인의 무효
    2013. 2. 1.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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