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1이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가출한 뒤 단칸방을 임차하여 생활하면서 밤늦은 시간에 속옷 차림의 피고2와 함께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부정한 행위'로 평가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2드합410(본소) 이혼등
2013드합35(반소) 이혼 등
201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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