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의 대가로 또는 관계유지 중 재정적 지원을 위해 지급한 돈을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약정대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17427 매매대금반환
2013. 5. 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