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나머지 상속인들과 상속받은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을 포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실질이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이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

창원지방법원
사건명 2012나6589 사해행위취소 등
판결선고 201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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