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13세 때부터 약 1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강제추행, 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아버지라는 지위와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형편 등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한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사건명 2013고합33, 7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폭행
2013전고11(병합) 부착명령
판결선고 201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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