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한국인 남편과 혼인생활 중 베트남 남자와 교제를 하고 명절 전날에 외출하여 밤늦게 돌아오자 남편의 형이 아내를 구타하였는데, 남편이 이를 방치한 경우 혼인파탄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는 이유로 쌍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

대구가정법원
사건 2012드단11947(본소) 이혼 및 위자료
2013드단12(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선고 201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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