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남편이 상의를 탈의한 채 팬티만 입고 있고, 상대방 여성은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가운을 걸치고 있는 현장이 아내에게 발각되는 등 남편이 배우자 아닌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한 경우 간통죄로 처벌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부정행위를 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사례]

대구가정법원
2013드단5604 손해배상(기)
판결선고 201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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