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며 밥상을 손괴하고, 형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조사를 마친 뒤 신고를 한 형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약 4주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명 2013고합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재물손괴
판결선고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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