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피고인이 딸을 학대 및 상해한 경우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조회 : 427    등록일 : 2013-07-16
  • 첨부파일 : 2012고단2866_2.pdf
  •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에 음식물 수거일을 돕도록 강제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카메라 받침대로 상해를 가하고,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하고, 머리박아를 취하여 신채손상 학대행위를 한 사안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명 2012고단2866
    판결선고 201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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