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에 음식물 수거일을 돕도록 강제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카메라 받침대로 상해를 가하고,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하고, 머리박아를 취하여 신채손상 학대행위를 한 사안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명 2012고단2866
판결선고 2013. 6. 1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