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나, 아내에게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자신의 망상장애(의처증) 질환의 치료를 다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이혼을 구한 남편의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된 사례]

대구가정법원
사건 2012드단21920
판결선고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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