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력을 과장하고 채무 규모나 전혼 기간을 다소 줄여서 말한 사정만으로는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해 상대방을 기망했다거나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안]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3883(본소) 혼인의 취소, 2013드합2634(반소) 이혼 및 위자료

판결선고 2013.6.2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