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관계가 아닌 혼인생활의 실체와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안]

서울가정법원
사건 2012드합144 재산분할
판결선고 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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