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사건 2013구합100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및출국명령서취소
판결선고 201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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