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 등으로 인하여 아내가 오랜 기간 심적 고통과 경제적 곤란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부부간 불화와 별거생활이 장기간 지속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구가정법원
사건 2012드단15239 이혼 및 양육자 지정
판결선고 20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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