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책임감 결여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판결
  • 조회 : 467    등록일 : 2013-09-26
  • 첨부파일 : 2012드단15239_4.pdf
  •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 등으로 인하여 아내가 오랜 기간 심적 고통과 경제적 곤란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부부간 불화와 별거생활이 장기간 지속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구가정법원
    사건 2012드단15239 이혼 및 양육자 지정
    판결선고 20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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