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남편의 음주운전사실을 신고하여 면허취소된 것을 남편이 허위신고라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사건 2013구합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선고 201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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