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원고는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이용자 등에게 만남에 대하여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번역된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된 구 결혼중개법 제10조의2 제1항 소정의 서면을 번역, 제공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사건 2013구합40 영업정지처분취소
판결선고 20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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