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내연남으로 추측한 사람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사건 2013고합349 현주건조물방화
판결선고 20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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