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단기간 사실혼 관계, 동거 주택 보증금 반환되어야
  • 조회 : 523    등록일 : 2013-12-16
  • 첨부파일 : 2012드합8963.pdf
  •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이상 평형의 원칙상 결혼 후 동거할 주택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본 사안

    서울가정법원
    사건 2012드합8963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판결선고 201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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