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하여야 할 대상이자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 자녀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친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2심에서 피해자인 자녀들이 모두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심보다 형을 감경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사건 2013노2915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판결선고 201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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