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방치, 무죄를 선고
조회 : 485 등록일 : 2013-12-16
첨부파일 : 2013고합122.pdf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인 피고인은 알코올에 의존하고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살면서 피해자의 병세가 악화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방치하여 피해자가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루게릭병으로 의심되는 질환에 관한 추가검사를 받도록 진료 예약까지 했는데도 피해자가 병원에 가면 술을 마실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수차례 치료를 거부하였고, 또한 사망원인이 복강 내 농양 등으로 말미암은 패혈증이라고 추정되나 이 농양이 잦은 음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버려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농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사건 2013고합122 존속유기치사
판결선고 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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