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고등법원의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과도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현재 동종범죄인 중상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사건 (창원)2013노190 살인미수
판결선고 2013.8.2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