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9. 26. 선고 주요판결] 몸싸움 도중 보복 감정 추행 사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2013도5856 강제추행치상 (차) 파기환송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