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9. 26. 선고 주요판결] 군간부 운전병 강제추행치상 사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사건 2012도3722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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