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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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24. 선고 주요판결] 산모와 신생아 동실 입원료 사건
모자동실(母子同室) 입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2013두1096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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