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0. 11. 선고 주요판결] 사인증여로 인한 취득세 사건

1.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등록세율, 2.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사건 2013두61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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