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7. 25. 선고 주요판결] 낙태를 이유로 한 간통 사건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부인하면서 강간을 당하여 임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2009. 4. 중순 일자 불상경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사건 2013도1444 간통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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