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베트남 여성의 자녀 약취 사건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녀에 대한 약취죄로 의율하기 위한 요건
사건 2010도14328 국외이송약취 등 (바) 일부 상고기각(일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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